개인파산 결정 후 면책 결정 전 은행 통장 거래 범위
보통 개인파산 결정까지 3개월, 면책 결정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
그 각자 기간 동안 채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 통장으로 거래는 계속 할수 있다고 하는데 ....
그러나 어차피 채무자이므로 채권자 측에서 행할수 있는 통장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게 제 개인적 상식입니다.
질문
정말로 파산/면책 기간에 채무자의 기존 통장 사용에 규정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 물론, 채권자가 계좌압류 등은 규정상 제한이 아닌, 채권자의 사적인 권리 행사 이므로 본 질문에서의 규정상 제한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는 파산선고 전이나 후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이 있으면 은행 계좌를 가압류 걸수 있습니다.
면책되기 전까지 효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이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거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법적으로 채무자의 기존 은행 계좌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상
제한은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재산 관리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감독하지만, 통장 사용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계좌 압류 등 사적 권리 행사로 인해 실질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 중 법원이 특정 계좌 동결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파산 이후 은행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개인파산을 하시더라도 은행 계좌 사용 자체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의 파산/면책 기간에 채무자의 기존 통장 사용에는 규정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