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정책패키지> 내용의 골자가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것이며 이를 포장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덮고 있는건가요?

Question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한다는 내용들이 뉴스, 기사, 포털 등에 대부분인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정부가 내세운 <의료정책패키지> 내용 중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가 결국에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길잡이 정책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이번 <의료정책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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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의료정책패키지로 공언된 부분에 일부 민영화 부분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

이를 두고 덮기 위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