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어떤식의 합의안이 도출될까요?
희토류와 관세,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희토류 전권을 쥐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쉬울게 없다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제안이 가능한건가요? 합의안이 나온다면 어떤안으로 나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는 결국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며 공급 통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반대로 자국 내 정제시설 확충과 동맹국 연대를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중국은 일정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대신 미국이 일부 관세나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식의 교환 구조가 예상됩니다. 다만 정치적 신뢰가 약한 상황이라 기술 협력이나 공급망 정보 공유 수준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희토류는 중국이 공급망의 대부분을 쥐고 있어서 협상에서 주도권이 확실히 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수입 다변화와 기술 교환 정도라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동남아나 아프리카 광산 투자를 확대하고 그 대가로 중국에 다른 산업 분야 협력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중국은 단기 수출제한보다 장기 안정 공급을 조건으로 관세 완화나 기술 공유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합의안이 나온다면 특정 품목의 관세 조정이나 공동 연구개발 형태로 절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중국의 조치는 APEC 정상회담 전 미리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수출제한, 입항금지 등을 기초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며 특히 반도체 수출의 경우 빅테크들도 해제를 요청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합의에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발 물러서는 형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안은 희토류 공급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나 관세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두 국가간 강경한 입장은 계속되고 있어 어떤식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계속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희토류는 전세계적으로 중국이 제련 및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반독점 형태로 공급하는 상황으로 아쉬울게 없다고 볼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은 패권국으로 자신들의 시스템과 그리고 첨단 산업과 반도체 등 기술을 통해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며, 첨단 무기에는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보니 이 부분은 어떻게든 미국에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도록 합의내용에 넣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인 미국에 높은 관세율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낮추고 반도체 구매와 항만사용료 면제 등을 받을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할텐데 미국이 어디까지 허용해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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