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트럼프 정부때부터 현재 바이든 정부까지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이익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그런 자국우선주의로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 손실을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미국에 공장 등을
증설하지 않으면 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는 등
이에 따라서 세제혜택을 보나 미국의 비싼 인건비 등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수출 우선주의국가로서 일반적으로 재료를 사서 완제품으로 파는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내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이러한 구조를 자국 내에서 할 때만 감세 등을 해준다는 것인데 독보적인 제품군이 아닌이상 세금 문제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동일한 상황이나 특히.경제규모가 크고 공업국가인 한국의 피해가 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개설하고 투자를 늘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제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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