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도 소속된 로펌이 있는가여? 아니면 어느 소속사이져?

Question

보통 변호사는 개인 로펌을 차리거나 대형 로펌에 있는 걸로 압니다만, 국선변호사는 소속사가 따로 없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인지? 정확히는 어떤 소속사인지 자세한 답글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없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는 선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되어 국가지원을

받아 활동을 합니다.

Answer 2

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특정 로펌 소속이 아니고 국가가 위촉한 변호사로 국가 또는 법원과 계약 관계를 맺어 국선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정확히 말하면 로펌 소속도있고 법원에서 고용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와 로펌 소속 일반 변호사로 나뉘는데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고용되어 국선 사건만 담당하고, 일반 변호사는 평소 소속된 로펌이 있으며, 법원의 배정으로 국선 사건을 수임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