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변호사도 종류가 일반 변호사와 국선변호사로 나뉘던데요. 두 종류의 변호사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나요? 국선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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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개인이 변호사 도움을 받을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그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일반 변호사를 구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을 구하지 못하는경우 재판을 할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기에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국선변호사비는 나라에서 지원해주죠
일반변호사는 소송을 신청한 원고나 피고인이 돈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
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