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Question

변호사도 종류가 일반 변호사와 국선변호사로 나뉘던데요. 두 종류의 변호사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나요? 국선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개인이 변호사 도움을 받을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그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현아미입니다.

일반 변호사를 구하지 않았거나 경제적을 구하지 못하는경우 재판을 할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기에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국선변호사비는 나라에서 지원해주죠

일반변호사는 소송을 신청한 원고나 피고인이 돈을 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믿음직한지식답변가입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