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에 질의드립니다(무이자)

Question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시 2.17억 무이자 차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1번 케이스

장인 2.17억 > 사위

장모 2.17억 > 사위

장인 2.17억 > 딸

2번 케이스

장인 2.17억 > 사위

장모 2.17억 > 사위

장인 2.17억 > 딸

장모 2.17억 > 딸

3번 케이스

장인 2.17억 > 사위(A)

장모 2.17억 > 사위(A)

아버지 2.17억 > 아들(A)

장모 2.17억 > 딸

이렇게 3가지 케이스에 대한 무이자 2.17억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번 케이스 : 무이자 2.17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케이스 : 장인 장모가 딸에게 2.17억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어있으므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케이스 : 무이자 2.17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위는 모두 가능하며, 딸은 본인의 부모님은 모두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각각 2.17억을 차용하더라도 무이자 차용은 불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자는 각각 2.3% 정도로 책정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