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국내 외국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단속을 하지 않는거죠?

Question

현역입니다

지금 남이섬 특히 부산 속초 등에 딱 봐도 외국인 학생들 같은데

정부에 신고해도 자기 관할아니라고 112에 했더니

문체부에 신고 하라고 하고 문체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라고 하고 지자체에 했더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하라고 하고

또 여기선 관광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고

관광경찰은 또 사법권이 없다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외화유출과 원래 일해야 할 청년들이.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분명 법이 있는데 왜 담당자들은 서로 일들을 미루는지

현업으로써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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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광경찰, 지자체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신고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할이지만, 관광지에서 발생한 범죄나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관광경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광경찰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및 단속, 관광객의 불편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입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주체들이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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