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네바 관세 협정인가요?
만약 맞다면 무역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효력이 발휘하는건지 혹시 예외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이전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말하고, 다음해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나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는 막을 내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등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는 현재 WTO 체제 이전의 협정으로 현재도 효력은 있지만 WTO로 대체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협정은 1947년에 제네바에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제네바협정이라고도 불리며, 계속 개정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1994년 우루과이이 라운드에서 WTO가 창설되면서 WTO 무역협정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즉, GATT의 첫번째 협정이 제네바협정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WTO 협정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협정들 간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합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911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국제법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은 이름 그대로 국가와 국가 간 교역의 기틀이 되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이다. GATT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고자 다자간 무역협상, 즉 ‘라운드(Round)’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GATT 체제는 숱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는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하며 GATT의 문제를 개선한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탄생을 가져왔다. 마침내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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