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협정(FTA)이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자유무역 협정(FTA)이란 무엇이며, 이로 인한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출 및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홈모나지, 특허)는 어떻게 적용되고 관리되나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FTA의 정의는 우리나라 FTA 관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합니다.이를 통해 상대국 원산지제품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수출의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생긴다는 이점이 있고, 수입의 경우에도 외국의 물품을 관세 없이(또는 낮춰서)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그대로 국내산업의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국제표준 등에 대한 부분은 저의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국제적 표준이 있는 물품이라면 우리나라 수입요건 등을 통해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경제동맹(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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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 투자를 교역하기로 합의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관세, 비관세 장벽, 기술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무역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FTA는 관세, 비관세 장벽, 기술 규제 등을 완화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무역 활성화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가하고 가격이 낮아지며 제품 품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FTA로 인해 특정 국내 산업이 영향을 받아 관세 유지나 비관세 장벽 설정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해 일부분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제표준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무역장벽(TBT) 협정에 따라 적용되고 관리됩니다. TBT 협정은 기술규제에 대한 WTO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기술규정의 목적, 범위,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이러한 FTA로 인한 이점은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그리고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안정 및 강점집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반면에 단점은 해당 국가에서 소외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무역장벽이 폐지되기에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