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부과 시점은 언제인건가요?

Question

비트코인 투자 중인데요 내년부터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확정인건지요? 실제로 언제부터 세금을 내는지 낸다면 어떤기준으로 납부하는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계산방식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27년에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250만원을 차감한 3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70만원을 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법령시점으로는 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나 과거 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법령 개정을 통해 27년 1월 1일 이후로 미룬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다가 2027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01.01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며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