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상황에서 처벌 받지 않는 자기 방어

Question

1. A라는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B가 A가 자해를 하지 않으면 A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A가 자해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2. A라는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는 B가 A가 자살을 하지 않으면 A의 자식을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A가 자살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라도 자살이나 자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위협행위가 실현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해를 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2. 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