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치한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떤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나요?

Question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치한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흔들려서 부딪힌 것일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떤걸 보고 판결을 내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재구성을 통해, 피고소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cctv나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목격자 진술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