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쇼핑몰을 계획중인데 유명 사이트 카테고리를 따라해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를 들어 유명 사이트에 탑-맨투맨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 사이트에도 탑-맨투맨 이렇게 적으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순서는 다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자체에 어떤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탑-맨투맨"정도의 카테고리 기재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