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개인사업중인데 동종업계에 있는 사이트를 비슷하게 따라만들어도 법에 걸릴 수 있나요? 완전히 똑같게 만드는건 아니고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에 안 걸리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참고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에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이나 지적재산권을 사용 방법을 조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이트 등의 사진과 글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경우라면 이를 사용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경쟁 방지법 등의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웹싸이트자체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참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개별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