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신뢰도는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보다 가짜뉴스의 내용이 주가 된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