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을 하면 그 빚은 국가가 갚는건가요?

Question

올해에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신용사면을 추진해 2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을 구제해줬는데요. 이렇게 신용사면으로 빚을 탕감해주면 그 빚은 국가가 대신 갚아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부분 채무를 부담하며

연체기록 등을 지워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신용사면은 빚을 갚아주는게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의 연체 이력을 가진 개인 대출자가 오는 5월까지 빚을 갚으면 연체 정보를 삭제해 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시행되면서 약 250만명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은 전부 탕감하여 이 빚을 국가가 갚는 것은 아니고 1차로 캠코에 매각할 때 금융기관이

  손실을 70%이상 책임집니다

• 나머지 30%는 국가에서 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 빚을 갚아주는 것은 아니며, 대신 연체자들의 신용 기록을 삭제하거나,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체자들을 구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체자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사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전액 상환을 하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사면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경우, 그 빚은 국가가 대신 갚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사면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부 또는 전액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사면이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빚은 사라지지만, 국가가 대신 갚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신용사면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신용사면은 금융기관, 공공기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이루어졌으며, 금융기관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용사면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여러 차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신용사면이 시행되면, 채권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채무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신용사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 사면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기록 등을 사면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면 받기 위해선 빚을 갚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