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유족 특별채용의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의 채용제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장기간 유족을 채용해 왔고, 해당 조항에 의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 유족을 채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 채용되는 것이고, 회사는 규모가 큰 반면 특별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적으므로 특별채용이 회사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에서
민법103조 위반은 아니라고 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