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현동 살인사건 이후 고시원법이 계정된 이유는?
논현동 고시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후 고시원법이 계정되었다고 하는데 계정된 이유와 그 요점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방재청은 고시원 복도 폭을 기존 90cm에서 120cm이상으로 확대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및 야광 피난유도선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있어 소방법이 강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