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테이너의 위치 관제료가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컨테이너의 위치 관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과세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컨테이너 위치 관제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비용이 물품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임이나 보험료 같은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관제 서비스 사용료는 화물 추적이나 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 성격이 강합니다. 물품 인도 조건과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구조에 따라 운송료에 포함된 형태라면 세관이 과세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실제 계약서와 서비스 범위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컨테이너 위치 관제료는 물품 자체의 가격이나 운임보험료와 달리 단순한 서비스 성격이라서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실제 운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운임과 일체로 청구된다면 세관에서 과세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구조나 인보이스 작성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비용 구성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운임 포함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 수입전 발생한 운임인 경우에는 CIF 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별도로 지급되고 운임 외 명목으로 지불되는 것이라면 과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