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관련 법의 판단밑 해석이 궁급합니다
전후 상황은 크게 필요없어 서술을 안하겠습니다
아직 연락 받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하여 노파심에 질문드립니다..
보복운전을 행했을 당시에 디데이 보험이 안들어가 있어서 무보험인 상황이였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수사및 기소가 진행된다면 무보험에 관해서는 보복운전 사건에 가중될까요 아니면 각기의 사건으로 분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보험 운전에 대해서는 그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무보험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다른 보복운전 사건에 비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