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찍을때 우연히 다른사람이 찍히면 초상권에 문제가 되나요
여행갔다가 사진을 찍는데 주위 사람들이 많이 찍혀 있네요
만약에 이걸 본인이 알게 되면 초상권 침해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부분 사진찍을때 조심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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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음에 있어 주변에 있는 이유로 같이 촬영된다는 사정으로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 촬영자 본인 또는 배경을 찍는 과정에서 주위사람들이 찍히는 것만으로 초상궘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도를 봤을때, 특정인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초상권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행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하여 인격권이나 초상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