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연자원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하고, 채산성은 충분할까요?
- ▲ 함경남도 단천시 룡양 광산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1) 3,200조 원 2) 6,500조 원 3) 1경 원
서로 큰 차이가 나지만, 천문학적 수치들이어서 그 차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3,200조 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기준으로 추산한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 반면에 북한자원연구소는 2014년도에 6,500조 원이라는 추정치를 내놨고, 그에 앞서 2012년에는 당시 시장가치로 계산해 1경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년 보고서에서 6,984조 원을 추정치로 내놨다.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잠재가치는 매장량에 시장가격을 곱한 것이다. 시장가격은 매년 변화한다. 잠재가치도 그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나아가 가격을 고정해서 계산하더라도 매장량이 문제다. 북한의 자원 매장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북한은 지난 1988년 <조선지리전서>를 발간한 이후 최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각 연구기관마다 나름의 잣대로 매장량을 추정한 것인데, 어느 추정이 더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판정하기 어렵다.
● 잠재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다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캐낼 수 있는지, 채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전체 매장량에 시장가치를 곱한 숫자가 잠재가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런 잠재가치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잠재가치를 실제의 경제적 가치로 오해하는 장밋빛 환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듯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과대평가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냉소적인 과소평가 역시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많이 인용되는 자료가 2012년에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다.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 전략>이라는 이 보고서는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본격 연구가 아니다. 2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지하자원에 대해 쓴 분량은 7페이지에 그친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훨씬 많고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수익성이 높은 자원인 석유와 천연가스가 없다. 석탄과 철광석은 매장량은 많지만 품위가 낮기 때문에 큰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5대 지하자원으로부터 주요 국가들이 얻은 1인당 수익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1인당 수익은 세계 최하위권 자원 빈국인 남한의 22배에 달할 정도로 크지만 주요 자원 부국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예를 들면 호주의 28분의 1, 러시아의 19분의 1)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세계적 자원 부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잠재가치 추정치를 내놓은 여타 기관(광물자원공사, 북한자원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등)에서도 이미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KDI 보고서 역시 북한이 남한에 비해 훨씬 많고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원의 1인당 수익이 남한의 22배에 달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 향후 북한 지하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 '신중한 회의론' KDI 보고서에 대한 해석
KDI 보고서가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의 경제적 수익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덧붙이는 것은 이 보고서의 관점이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북한 자원에 대해 "큰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한 것은 북한의 산업발전전략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의미이며, 남북 자원 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지하자원의 경제성에 대해서 '신중한 회의론'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과대평가가 없는 긍정론과 신중한 회의론이 만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과장하지는 않는 지점이 남북 자원 협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면 큰 혼란이 없을 것 같다. 남북 자원 협력은 남한에 비해 훨씬 풍부한 북한의 지하자원을 남북이 공동개발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남북이 모두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주목한다. 북한 지하자원을 세계에 수출해서 사우디같이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겠다는 게 아니다. 방대한 영토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쏟아지는 사우디, 러시아, 미국, 중국 같은 세계적 자원 대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이 북한 자원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당초에 과대평가를 했을 때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해석되어 북한 자원에 대해 냉소적인 과소평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인터넷과 SNS에 일반인들이 쓴 글을 보면 "북한 지하자원, 알고 보면 별게 없다."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으면 왜 경제발전을 못 했나?" "중국에서 이미 다 선점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내용의 '신념'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냉소는 북한 지하자원을 과대평가하는 주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첨예한 대립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시각과 회의적 시각이 엇갈려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7년 11월에 내놓은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보고서에서 "그동안 북핵문제 등 정치적 요인과 채굴의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북 자원 투자가 부진한 사이에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해남도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 (2006.4.27)
보고서가 나온 2007년 당시에는 북한 단천 지역 광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광물자원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중이었다. 이를 포함해 여러 건의 남북자원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실제로 4건의 투자가 집행됐다. 2006년 4월에는 황해남도 정촌에서 남북이 합작한 흑연 광산 준공식도 열렸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과의 자원협력은 전면 중단됐고, 북한 지하자원과 자원협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도 함께 실종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북한이 약속대로 비핵화를 실천하면 그 과정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점차 완화되고 남북 경협도 재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남북 경협이 재개되면 자원 협력이 핵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준비해놓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보면,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는 북한의 단천 지구 자원의 개발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원협력 본격화에 대비해서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자는 6월 9일 방송한 SBS 뉴스토리 <북한 지하자원이 궁금하다> 편에서 북한 지하자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논점들을 점검하면서 향후 자원 협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는데,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북한 지하자원의 규모는?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 가치에 대한 추정치들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북한 지하자원이 남한에 비해 훨씬 풍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과 마그네사이트, 납, 아연, 텅스텐 등 주요 광물들이 북한에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매장량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라는 북한 측 자료도 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최소한 20~30년간 남북 경협을 담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 좁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지하자원의 차이가 큰 이유는?
인터넷과 SNS를 보면 "좁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지하자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없다."는 견해가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차이는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간명하게 설명된다. 남북한이 별개의 육괴(땅덩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크게 보아 3개의 육괴로 이뤄져 있다.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북한의 낭림육괴는 지질구조가 복잡해 다양한 지하자원을 품고 있는 반면, 남한의 경기육괴, 영남육괴는 지질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이런 이유로 좁은 한반도이지만 남북한의 지하자원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 북한은 왜 지하자원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나?
광업은 북한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지하자원의 개발은 충분하지 못했다. 자급자족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필요한 만큼만 채굴했고, 전력과 철도 등 인프라와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광물을 사용할 내수 산업도 발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비교적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셈이다.
● 중국이 북한 광산을 얼마나 선점했나?
유엔의 대북 제재로 외국과의 교역이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중국은 북한 광물을 수입한 거의 유일한 국가였다. 중국은 북한 광물을 싼값에 수입하는 한편, 북한 광산 개발에 진출했다. 중국이 북한 광산을 싹쓸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중국의 북한 광산 진출은 아직은 미미한 상태다. 북한은 모든 지하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 까다롭게 관리해왔다. 전체 북한 광산 740여 개 가운데 중국이 진출한 곳은 20개, 그나마 실제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광산은 7개에 불과하다. 향후 남북 자원협력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진출할 여지는 충분하다.
출처: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07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