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만약에. 초보운전자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을 하다가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초보운전을 인정해서 어느정도 봐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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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여 과실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보운전이라고 하여 과실이 더 면책되거나 경감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