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초보운전자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을 하다가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초보운전을 인정해서 어느정도 봐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여 과실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보운전이라고 하여 과실이 더 면책되거나 경감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