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작년 사고 '출퇴근 재해' 인정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일시: 2024년 10월 22일경 저녁

장소: 퇴근후 음식점 픽업후 인근 도로 (비오는 날)

재해자: 본인 휴게소 일용근무자 (약 11일 근무)

2. 사고 발생 경위

휴게소 일용근무 후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2일 휴무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 비로 인해 고인 물에 가려진 도로 파임(부실공사 추정)을 밟아 왼쪽 발목이 꺾이며 삼과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핀 나사 삽입)했습니다. 부실공사가 맞았고 시공사와는합의를 했습니다. 이경우에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산재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 재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통상적인 수단으로 이동하고 경로 일탈이 없어야 합니다.

'저녁 식료품(배달 음식 픽업)을 주문하여 돌아오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배달 음식 픽업이 휴게소 업무가 아니라 개인 목적이라면 경로 이탈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 픽업을 하게된 경위, 장소,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하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음식점에 들르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통상적인 경로와는 거리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