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받고나와, 아직 무면허기간인데 운전하면 어떤처벌받나요?
(그냥 무면허처벌인가요? 가중처벌되나요?)
그리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신고하면
신변보호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신변보호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서 익명을 요하는 경우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