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소하고 보호공단에있는데..잘 적응하고 살수있을까요?

Question

저가 출소한지 3달이되었는데.. 일은 조금씩하는데..잘 살지..또 범죄를 저지를지..너무 두렵네여.. 저가 이미 절도로 살아서... 가끔 유혹도있지만...잘이겨내고있는데... 만약에..또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하게되면 구속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두번의 실수로 수형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소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마시기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