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의 형사실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1.경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범죄가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 형법과 동일하게(경범죄에 대해 따로 세밀하게 조사하여 위반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실무적으로)
2.경범죄처벌법에 대해 제3자가 신고를 했을 떄 위반자를 잡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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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동이 아니면 실무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반자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로 경범죄는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즉결심판으로 처리됩니다.
제3자가 경범죄를 신고한 경우, 경찰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에 비해 수사 우선순위가 낮아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