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서류 뗄 시 꼭 해당법원이여야만 하나요?

Question

제가 부산 사는데 서부지원에서 판결난 사건의 약식명령서를 발급 받을려면 서부지원에서만 발급이 되나요? 본원이나 동부지원에서는 발급이 안되나요?

바쁘실텐데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법원의 재판에 관한 기록은 해당법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사건이시라면 다른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기록이나 판결문 열람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와 기타 사항을 추가 확인하면 관련 청구 가능 여부를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