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을 할때 관세를매기면 국내소비와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공부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유무역을 할 때 관세를 매기면 국내 소비와 수입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자유무역이란 관세나 다른 규제가 없는 국가간의 경제적 교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간 관세 장벽 등을 허물고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주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관세를 매긴 다면 이는 관세 장벽이 행해지는 것으로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은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수입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억제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결국 물품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반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매길 시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 가격은 비싸지고 해당 관세만큼 국내 소비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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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자유무역을 한다고 해서 관세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위해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기존의 적용관세에 비해 더 낮거나 0%인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입교역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할때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교과서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관세란 결국 국내판매시에 원가에 포함되는 개념이기에 국내판매가에 이러한 관세가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올라가게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부과 - 물품가격상승 - 수요감소 - 물품수입감소 - 국내산업보호 등 당초목적 달성 이라는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현재 중국산 물품들중 일부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통하여 미국내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의 실효성이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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