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물가안정에 유리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자유무역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해져서요 왜 자유무역을 하면 소비자 물가안정에 유리한가요 그럼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관련 제품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전체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이 보복조치를 발동해 자국제품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산 물품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기에 해당 산업군의 물품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교과서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을 하게되면 물가가 낮아지고,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물가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보는 이유는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수입인증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유무역시에는 1달러짜리가 10%의 관세로 들어와서 1.1달러로 국내에 반입이 되었다면 추가관세나 수입인증으로 인하여 1.5~2불에 국내에 반입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된 물량이 소량이기에 수요대비 공급부족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 무역을 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무역형태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자는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제조업체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점들이 누적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반면 보호무역은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국내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산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품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적은 선택지를 갖게 되고, 경제 활동 전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런  보호무역은 다른 국가들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상호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미국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게 되어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을 할 수록 물가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아주 쉽게만 따진다면 자유무역을 하면서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낮춰 수출입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반대로 보호무역을하게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되거나 수입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수입시 비용이 많이 들어 물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 결론적으로 물가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7/2016021701985.html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