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연차를 법정기준을 안지키고 줍니다

Question

이러할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문제가 된다면 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와 사장님이 협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우선, 사업주와 법정연차부여를 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