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금투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파급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오천만원이상 수익이 났을 시 20프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부과세를 놓고 찬반 여론이 정치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극히 일부인 부자들을 위해 금투세를 유예 내지는 폐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금투세 시행시에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되게 돼 있지만 여당에서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금투세는 정확하게 5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5000만원 초과 되는 부분에서 20~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사람중에서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위 1%??
설사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6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단순계산해도 5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 20%인 200만원인데 6000만원 벌었으며 200만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는 것이 맞다봅니다.
근로소득자도 연봉 6000만원이면 연간세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건테 서민이나 중상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기는 하지만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만에서 실시했던 비슷한 제도로 인해 대만증시가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정도 더 된 사건이고 대만의 경우에는 최대 50% 정도까지 세금을 부과했던 건이라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투세가 부과되면 분명히 하락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부과세가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고, 주식시장 등의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효과가 떨어지기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지게 되어 시장이 하락할 수 있게 되고, 안그래도 국내 주식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데 사회적으로 이 불신도를 더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쪽의 입장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고수익자(이른바 슈퍼개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쪽은, 공평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반대쪽은, 그들이 시장을 떠나게 될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현 상황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이끄는 고수익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 등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양쪽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내후년 연말정산부터 ‘대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00만원은 이자소득과 주식·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 내역을 합산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액의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2000만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투세 시행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더이상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하지 않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날거라 생각합니다 괜히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미국시장이랑 같이 세금도 내면 굳이 국내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작년 기준으로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5% 정도 입니다
하지만 이 1.5%의 사람들이 보유한 자금들을 더이상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회수한다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만큼 쪼그라든 시장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투자할 때 한국 주식시장 보다 해외주식이나 국내 부동산을 자금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향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좋으나 현재 우리나라 세법이나 불공정 공시등 개선사항들을 모두 이행하고
도입하면 지금과 같이 반대 여론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증투세의 긍정적인 효과는 세수 증가 외에는 없습니다. 징벌적 과세, 새로운 과세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나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이전 징벌적 과새들이 가지고 있던 명분마저 모호합니다.
최근 이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주제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오천만원 이상의 투자 매매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추가 세금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반면에 부자들에게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가 있어 세수 확보에는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금투세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득 재분배와 세수 확보에 긍정적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파급이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국내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이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과세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국내 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니
어떻게든 잡음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