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1년말 기준한 내국세중 소득세(신고분 + 원천분)가 114.5조원이고, 법인세(신고분 + 원천분)가
70.4조원, 부가가치세가 71.2조원으로 합계 334.5조원 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27.0조원으로서 상기의 3대 주요 세수보다 징수액이 예상외로
적습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통세목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급여,
사회간접시설, 복지후생비. 저소득층 지원, 국방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등의 목적세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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