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똑같은 분류로 구분되서 기관에 속해서 일하시는 거 같은데요.

뚜렷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 공무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거나 특정 업무를 공모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행위와 같다고 보아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제한이나 부담 역시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