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국세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는 정황이라고 합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래처에서 이루어짐

2.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

3. 자금흐름이 이례적,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회수 한 후 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

4.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

5. 거래 단계에서 쟁점거래처의 역할이 불필요 등등

찾아보니까 몇가지가 되던데

혹시 불가피하게 위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까요?

건설업의 경우 시공매출을 했을 때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을 받고나서 하도업체들한테 매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나요?

마지막으로 거래 단계에서 쟁점거래처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보통 가공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화 용역등의 공급없이 발행되는 것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매출, 매입이라면 소명을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