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했건 안 했건 방조를 했건 안 했건 22억 수익이 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게 정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했건 안 했건 방조를 했건 안 했건 22억 수익이 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메시지들 모두 정황상 조작에 가담한 거로 보이는데 이거는 증거가 안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기에 이는

검찰과 법원 등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이며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22억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면 보통 법적처벌을 받을때 경제사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범죄롤 처벌이 되면 처벌이 쉽지 않아 경제사범으로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힘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증거 부족, 법리 해석의 어려움, 수사 기관의 미흡한 수사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이라는게 원래 명확하게 고의성을 가지고 주가조작을 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증거만 가지고는 처벌이 안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가조작범들이 많고 처벌도 약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은 주가조작하기도 어렵지만 주가조작사범들 형량이 징역 5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못하죠

단지 수익이 22억이고 정황증거만 있다면 제가 알기론 처벌하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 조작이나 방조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 조작은 불법이며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메시지와 같은 정황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판단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칼자루를 쥐는 자가 상대를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던 일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계속 ing~입니다.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겁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과 방조 등의 혐으로는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정황상 증거가 아닌 명확한 증거 없이는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치국가로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형 집행)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