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허위사실유포죄 성립 유무 궁금증

Question

**증권에서 미국 초소형 주식 커뮤니티에 아무 뉴스 없는데 "얘 오퍼링 확정임ㅋㅋㅋ" 이런 글을 올리면 허위사실유포나 시장질서교란이나 시세조작으로 금감원 조사 받고 벌금물고 민사까지 무나요?

글을 바로 삭제하고 사과해도 신고한 사람이 금감원이나 고소를 하면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나 기망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