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휘 주가조작이 핫합니다
주가조작은 어떻게 하나요
그게 범죄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이득이 나야만 범죄가 성립하나요
손해가 난다면 주가조작은 실패이죠?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자본시장법상 특정 종목의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하면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실상 주가조작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처벌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