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분담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 받고 주택을 짓고 산지 4년이 되었는데 개발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늡니다. 저는 땅을 비싸게 주고 사서 집을 지었는데 개발 이익을 챙긴 개발자에게 부과가 되지 않고 주택 준공자에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구제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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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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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발이익이 있어야 개발부담금을 낼텐데 주택을 지으시고 분양하신게 아니라면 낼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개발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신건지 시청에서 연락을 받으신건지ㅜ모르겠지만 근거를 명확하게 지시하라고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