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신고할때 피해자와 판매자가 함께 가면 좋은점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3자사기를 당했는데 저는 판매자입장입니다

피해자분과 연락이 되어서 가해자분을 신고하신다는데

처음 과정에서는 신고 대상이 제가 되나요?

만약 제가 된다면 계좌정지는 피할 수 없나요? 피해자와 협의해도 계좌정지을 피할 수 없을까요?

혹시 신고 접수할때 판매자와 피해자가 같이가서 접수하면 이점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가해자가 될 것이고 이사람이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3자사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상황파악도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가서 접수하는 것 자체로 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는 판매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판매자인 질문자님도 공범으로 볼 수 있어 신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계좌정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애초에 사건화자체가 안된다면 계좌정지를 피할 여지가 있겠스빈다.

신고접수는 단순히 접수만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접수할때 같이 간다고 하여 이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