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뉴스에서 채용비리로 말이 많았는데요~ 채용비리 공소시효는 몇년이고, 채용비리에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사기업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거나 업무상 배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