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범인에게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히거나 죽게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거운 물건을 던지거나 해서 제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해서 범인이 다치거나 죽으면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십명이 다치거나 죽는 상황인데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보고 방어행위라고 인정이 되어야 정당방위 성립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성이 인정되야하는데 흉기난동 상황이면 상당성도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인 바 급박하고 흉기를 난자하는 경우 대응이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방어행위로 대응해 볼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