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보유시 세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블록체인을 보유시 세금부과가 궁금한데요
블록체인 대량 보유시 세금을 내겠지요?
시세에 따라 변동이 큰데 어떻게 세금이 부과 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세금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보유 또는 거래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암호화폐가 아직은 화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거래된 암호화폐 및 보유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현재로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와 관련하여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재화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와 관련하여 과세 방안이 마련되면서 암호화폐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에 그에 따른 법률 근거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과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나, 보유하고 있었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헌법에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세법에서도 소급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