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이 7년인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제 얘기는 아니구요 만18세인 아이가 강도상해를 저질러 바로 유치장으로 구속되고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된지 4개월정도 됬습니다.. 소년원은 들어갔다온적이 있는 아이지만 형사재판은 처음입니다. 죄명은 강도상해구요 피해자(동갑)에게 돈을 좀 뺏은것같고 칼로 팔을 찔렀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다음날 바로 유치장으로 구속 되었구요.. 계속 미뤄지고 미뤄져서 최근에 검사구형이 찍혔는데 검사구형이7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합의를 보기 전입니다 .구형을 받고난 후에 1000만원정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수 있게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고 선고 전에 탄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받아서 낼 생각입니다
1심선고는 1월 말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1심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항소하고 2심에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몇퍼센트로 확률이 있다던가, 집행유예를 못 받으면 어느정도까지 기대할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심선고에서 8개월정도만 나와도.. 5월에 나오는거라 좋을텐데.. 그정도 줄빠에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준다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7년의 정도의 구형량이라면, 또한 강도상해라면 합의를 본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