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탈세사실을 허위신고 하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탈세사실을 알고 있는 이를 허위로 신고를 해줘 세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