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인근 주민으로부터 교회소음 관련 민원신고 시 교회는 반드시 소음을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Question

교회 인근 주민으로 부터 교회 내 소음으로 인한 민원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소음을 줄일것을 요청 받았을 때 교회측에서 반드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되는지 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받을수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기준으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강제력이 있다거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