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측에서는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듯 저에게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 있나요?

Question

원래 쿠팡에서 제공하는 로켓배송은 쿠팡와우회원일 경우최저금액이 없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19,800원 이상 상품들을 구매한 경우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쿠팡와우회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0원 이하로 구매가 몇 차례 가능했습니다.

(최저금액없는 이벤트 같은 것을 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구매 당시에는 단순히 구매가 되길래 위 사실을 모른채로 구매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쿠팡 측에서는 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듯 저에게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적인 근거없이 이득을 얻게 된 것으로 쿠팡측에서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청구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