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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산에서 산삼을 캤다면..그 산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남의 산에서 산삼을 캤다면..그 산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6억대 산삼을 캔사람이 있던데..
혹시 남의 산에서 약초를 캐면 누구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산 주인이 있는 경우, 모두 산주인의 소유입니다.
또한 산 주인이 있는 경우 채취할 시 ‘산림절도죄’와 ‘개인농산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약초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산행자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출입하여 채취할 시 ‘산림절도죄’와 ‘개인농산물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산삼은 깊은 산중 음습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산주인이 있는 경우에 모든 채취한 작물은 산주인의 소유입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