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산에서 산삼을 캤다면..그 산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남의 산에서 산삼을 캤다면..그 산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6억대 산삼을 캔사람이 있던데..
혹시 남의 산에서 약초를 캐면 누구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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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산 주인이 있는 경우, 모두 산주인의 소유입니다.
또한 산 주인이 있는 경우 채취할 시 ‘산림절도죄’와 ‘개인농산물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약초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산행자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출입하여 채취할 시 ‘산림절도죄’와 ‘개인농산물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