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위반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진료받은 병원에 제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이 궁금합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1항 위반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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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90조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하시거나 또는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